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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이며, 의견보유도 33%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서민 피해(17%)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어 △집값 상승(15%) △규제(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앞으로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34%로 ‘내릴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질러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했다. 이밖에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은 4%포인트 줄어든 반면, 하락 전망은 5%포인트 높아져 양자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렸던 과거의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자들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돼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