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줄어 시장 침체 우려…2015년 폐지 때도 시장 침체가 이유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올해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10월경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관련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와 조합원 등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의 오른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판단해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지역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역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강화해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요건보다는 낮춰서 부동산 상한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9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제도 자체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2년 만에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아직 자세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았기에 현재 크게 와 닿는 것은 없지만 기업 에게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분양가 선정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잡으면 후속 사업자들이 이전 가격에 묶여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제도라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목된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것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가 컸다. 이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함께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 정부는 이를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터라, 부동산 침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건설사나 조합원 모두 사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양가를 지목하고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