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北도발 대비 전력확보 중요…병영문화 변화 요구"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군(軍)에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군 장병 인권 문제 해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라며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사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 보완해달라.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시는 방산비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장병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은 군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던 일인데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져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도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식 뒤 환담 마무리발언에서"국방부장관부터 오늘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육군이나 육사 출신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군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임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 격려했다.
신고식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 등 대장 6명이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