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9월 중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다음 달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한다"며 "9월까지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이 지침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정규직화·일자리 81만개 창출'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한다"며 "원하청 구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1만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비정규직 차별시병제도 전면 개편 등 차별제로화를 실현하고 비정규직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9월 중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 열악한 처우수준 등을 개선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경우 소방·치안·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현장인력 충원을 우선추진하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도 부족하고 질도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