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24 목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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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 주택정책의 양대 축은 공적임대주택+미니신도시세곡ㆍ내곡ㆍ과천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하남ㆍ광명에는 6년만 택지공급할 듯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내놓기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적임대주택과 미니 신도시에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상 지역이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과천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택지를 조성,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적임대주택의 세부 공급계획’을 다음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로드맵에는 연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세부 공급계획을 비롯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시범사업지 등 세부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8일 "당장 부동산 투기의 급한 불을 진화하는 동시에 공급 대책도 함께 갈 것"이라며 "내달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내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 51만9000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착공 공공택지 가운데 강남에서는 수서역세권이 주목된다. 지난달 개발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은 국토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개발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9월 추가 대책에서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의 포함 여부다.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청와대가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에서 과천으로 가는 길에 개발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강남 혹은 강남 바로 옆인 곳들이어서 (강남 집값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 신도시 조성계획도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마지막으로 신규택지 개발을 멈췄다. 이번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6년 만에 신규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미니 신도시 조성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 신규택지 후보지로 줄곧 거론됐던 곳들이다. 

수도권 내 미착공 공공택지와 발표될 신규택지에는 공적임대주택이 주로 들어설 전망이다.

내년부터 연간 17만가구 안팎에서 공적임대주택은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공공지원주택으로 추진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저렴한 임대료, 장기임대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표 기자  h00986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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