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의결, 내년 1000개 사업 대상

'고용영향평가'가 예산, 정책, 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예산, 정책, 법령 등 국정전반으로 확대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방안의 핵심은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확산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및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유도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이 골자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전체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부터 1000여개 해당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고용영향평가는 2011년부터 평가를 실시했지만 각 부처의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담당부처별로 고용효과를 자체 산출해 산출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영향평가는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 산출하며 전문성으로 갖추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고용 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들어선다.

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메뉴얼을 마련하고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개편한다.

각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사업이 추진되면서 직업훈련과 품질과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전담부서를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편도인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겠다"며 "모든 중심에 일자리평가가 있는 것이 핵심으로 매년 일자리위원회에 계획과 결과를 보고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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