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고강도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폭탄이라는 '삼각 파도'에 휩싸였다. 

여기에 당정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완 대책을 내놓을 뜻을 밝힌데다, 풍선효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전 대책인 6·19부동산대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놓은 새 대책은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함으로써 과열 상태의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시행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지방 민간택지도 규제에 포함됐다.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이 모두 포함돼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도 이번 규제에선 쉽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전망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주택시장 수요가 수도권이나 부산·세종 등 일부시장으로 국지화된 상황에서 악재가 많은 지방으로 이동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규제와 함께 기록적인 입주물량과 금리인상이 예고된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2014년 상반기 이후 3년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신규 아파트 '입주폭탄'도 시장에 커다란 부담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은 23만3436가구로 집계됐다. 상반기 16만160가구보다 45.% 늘어난 물량이다.

내년 입주 예정 물량도 43만4399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 23만8225가구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함영진 센터장은 "자칫 주택시장을 냉각시켜 관망세를 넘어 거래동결을 불러올지 우려된다"며 "수요억제책 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장기적 시그널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