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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과 함께 신규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간 17만가구 규모 공적임대주택 공약의 60%인 1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7년 29만가구, 2018년 31만가구 등으로 최근 10년(2007~2016년) 평균(19만5000가구)과 주택 추정수요(21만6000가구)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입주물량의 경우도 2018년까지 연간 7만5000가구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만2000가구)를 상회하며, 강남4구 역시 올해 1만9000가구, 내년 2만4000가구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서울시(96%)와 수도권(97.9%) 주택공급률은 적정 주택보급류인 105~1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부족을 막기 위해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를 발굴에 나선다.

현재 수도권 내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51만9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민간택지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연간 17만가구 규모의 공적임대주택 물량 60%(1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방타운'도 연 1만가구씩 임기 내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한 연간 4만가구씩 총 2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예정물량과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평균 소득 수준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