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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갭투자 등 투기수요에 철퇴를 내리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의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 차익을 통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구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오피스텔과 재건축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투기수요를 불러일으켰기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건축 규제 정비와 세제 강화, 불법 전매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법안 처리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