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ㆍ다주택자 규제 등 강력한 대책 포함될 듯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와 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1일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값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위장은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 해 오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는 다르다"며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이 최근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도 거론된다.
1순위 요건 강화 방식은 수도권이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택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도 안급된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총부채상환비율(DTI)산정에 관한 로드맵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