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서 7000만원으로 확대…우대금리도 연 0.5%로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 신청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다.
내년부터는 대출한도가 가구당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00만원이던 부부합산 연소득 역시 70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대금리도 연 0.2%에서 0.5%로 확대된다. 이 경우 연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대로 낮아진다.
특히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건에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5년간 매년 2조3000억원의 자금을 통해 신혼부부 1만2000가구의 첫 주택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팀목 대출 지원자금을 포함하면 5년 동안 약 24조원의 자금이 신혼부부의 전세·주택대출에 지원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앞으로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