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극적 대응·합리적 방안" vs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강력 반발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적극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드 임시배치는 '꼼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사드 미배치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당초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먼저 사드를 임시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기존 정책 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사드 추가 임시배치 조치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삼아 내심 반대해 오다가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제는 '임시'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비난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만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드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국민들은 사드 없이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드)임시배치 결정 역시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이 역시 언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