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여야가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며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구도논평을 통해 "불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 시킨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사일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의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무시를 넘어 참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북한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도논평에서 "북한이 야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감시를 피해 어느 때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 등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드 배치 등에 있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하는 등 북한의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와 유일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드 배치,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로 대북정책을 바꾸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국민들이 안보를 챙기는 정부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성급한 대화와 성과를 집착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속도조절, 그리고 굳건한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시행착오나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과 유엔(UN)안보리 소집 요청, 대북경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사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