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론화委 "우린 결론 안낼 것"과 같은 맥락…최종결정 정부로 선회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운명을 가를 공론화 과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공론화위가 공론조사만 벌일 뿐 배심원단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시민배심원단'이냐 '공론조사'냐 명확히 구분도 안 한 채 공론화 계획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급히 정리에 나선 모양이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조사 등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설계와 관리, 배심원단 운용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론화 활동의 모든 결과물을 정리해 정부에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위가 "우리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전날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 같은 날 청와대의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과도 같다.
정리하면 공론화위의 역할은 '결정'이 아닌 '권고'가 된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시민배심원단' 운용 여부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 구성 계획이 없고 이 용어를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배심원단'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혼선은 여전했다.
때문에 전날 공론화위가 "8월 중 2만명 안팎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 공론조사 참여자를 350명 안팎 추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전하자 공론화위 안팎에선 '공론조사 참여자'가 곧 '시민배심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역할이 '공론조사'인데 이는 '시민배심원단' 제도와 분명 다르다"면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이 배심원단 명칭을 '국민공론참여단'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시민배심원단'이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단처럼 '결론'을 내리는 역할이 아닌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로 한정시키겠다는 뜻이다.
결국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부족 논란 등이 제기되나 보니 최종 결정은 350명의 공론조사단이 아닌 정부에 맡김으로써 법적 시비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계 한 인사는 "신고리 공론화위가 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립된 일종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정치적 논란은 물론이고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이런 입장으로 정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주말 비공개 간담회와 다음달 1일 전문가 간담회, 같은 달 3일 3차 회의 등을 거치면서 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민배심원단' 명칭 변경 문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공론조사 과정에 돌입해 2만명 안팎의 1차 여론조사를 거친 후 응답자 중 350여명 규모의 공론조사단을 꾸려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판단 변화를 관찰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 울진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5월 말 기준 시공 종합 공정이 10.4%, 계약 등을 포함한 사업 종합 공정률은 28.8%에 이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 계속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