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5 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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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 갑질 문제 해결할 것"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실효 대책 시행…담당 직원 확충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가맹정 갑질 근절 특위 주최로 열린 가맹정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바른정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가맹점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가맹본부, 가맹점,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바른정당은 오늘부터 가맹점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페이스북에 '갑질은 물러가라' 페이지도 설치해 의견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열릴 간담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제도개선은 물론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 가맹점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필수물품과 통행세, 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동의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제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내에 가맹점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가맹거래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해당 직원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지면서 늘어나긴 했지만 16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0여 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가맹점을 커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인원확충이 되도록 바른정당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원들은 휴일 없이 매일 야근 중이지만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님들이 느끼는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이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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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김상조#지상욱#공정거래#프랜차이즈#갑질#가맹점#불공정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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