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국가위기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체계 검토 TF구성 지시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청와대에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특별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위기 및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반재난재해와 중대재난재해의 구분 기준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문자 메시지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메시지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지난 경주 지진 때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도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여민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좋은 계획"이라면서도 "자전거길과 연계해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