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조직·권한 강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출범했다.

'창조경제'확산을 위해 신설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1559일만에 막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발부터 모호한 부처 이름탓에 과학기술계와 ICT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창조과학'이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전담했던 '창조경제'도 실체가 없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창조경제관련 정책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창조경제'표현을 빼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함께 명기하게 된 것이다.

부처명 변경과 함께 직제도 개편됐다. 기존 1·2차관 외에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R&D사업예산의 심의·조정·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또 창조경제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도 사라졌다.

전체정원도 일부 감소했다. 기존 미래부 3실·1본부·12관·5국 등 총 816명에서 3실·13관·6국 등 총 777명으로 39명 줄었다.

다만 아직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어 '완전체'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정부에서도 인선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적임자로 실무 경험이 많은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예산 조정 및 배분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신들의 몫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차관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던 미래부 조직체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재부 출신 인물이 1차관을 독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디어 출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앞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앞자서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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