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도적 반기업정서 확대·분배에 과도하게 매몰" 등 비난일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야3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고착화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방향 제시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효과 없는 낙수 효과'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공정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 환경 조정,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은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점이자 목적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3당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파이 나누기에만 급급하고 전체적인 국민 파이를 늘리는 데에는 상당히 등한시했다"며 "분배에 과도하게 매몰된 경제 정책"이라 비판했다.

또"고용유연화,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규제 완화 등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역시 논평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매우 어설프고 서투르다"며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정부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몇 정책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준비가 부족한게 아닌가 싶다"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 지표로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방안이 다수라 의도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공공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는 동의하기 어렵다"며"혁신 성장까지 정부가 깊이 관여해 민간에서 일군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는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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