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문 총장,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 견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76일 만이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중 '임기보장'을 위해 경찰청장을 유임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수장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문 총장 임명을 계기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작성된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재수사의 요구가 높은 국정농단 사태 등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도 탄력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야 이견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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