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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장 외 위원 8명 구성…여성 3명, 30대 3명 포함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 전 대법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공론화위원회가 인선 과정을 마치고 24일 출범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인이 인선됐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 가운데 3명은 여성, 3명은 30대로 구성됐다. 인문사회 분야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는 30대면서 여성이다.

인문사회 분야에는 김정인(39·여)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김 조교수는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류 부원장은 이 연구원에서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유 부교수는 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 이 교수는 시카코대 엔리코 페르미 펠로라는 경력을 갖고 있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또 다른 조사통계 위원으로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를 지낸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김 교수와 이 사무총장은 각각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을 지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하기로 하고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오후 4시30분부터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린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이 문제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10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을 합하면 총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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