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대 거세 국회통과 쉽지 않을듯…靑, "국민의 동의 얻는 것이 더 중요"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증세 추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7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부자증세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앞서 가까스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만큼 세법개정안이 9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제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초고소득층'(과표 5억원 초과)과 초대기업(과표 2000억원 초과)에 대해 증세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다.
문 대통령은 21일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이에 대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시선이 좋지 못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애초부터 대선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등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한국당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잡고 있는만큼 이를 기반으로 세법개정안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된 뒤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야 하는데 조세소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추경호 의원이다. 기재위원장 또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맡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가 이날(24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대기업,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며 "'핀셋증세'로는 (추가 세수가) 3조~4조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백조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세제개편 (계획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야당인 국민의당 또한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여론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 기선제압을 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85.6%(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은 10.0%(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