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20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면서 10여년만에 '정보통신' 명칭이 부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 명칭은 4년반만에 사라진다.
지난 10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던 과학기술 분야도 정보통신과 융합해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범기술 관련 독립부처로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보통신부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이 바뀌며 10여년간 부처 명칭에 '정보통신'이라는 글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정보통신부같은 단일부처는 아니지만 과학기술과 함께 당당히 부처 명칭에 정보통신 이름을 올리게 되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분야를 맡고 있는 2차관실은 한껏 들떠있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보통신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던 만큼,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더 환호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라는 명칭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반만에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에서 재등장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돼 범 기술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신설된 부처로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초기부터 반발이 컸다. 중앙부처 명칭에 '미래' '창조' 같은 추상적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일부에서는 '창조과학'이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부처로 창조경제도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래부도 '차은택 스캔들'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개편 '1순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새 정부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조직개편 대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조직개편 수위를 최소화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보다는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다.
명칭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소 '혁신부' 등의 명칭도 거론됐지만 혁신 역시 미래, 창조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에 최종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역할을 할 기술분야로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