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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도 내실화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한다.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할 예정이다.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편람을 수정해 고용 친화적 평가를 실현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올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완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