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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ISA 실효성 제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국민 재산형성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과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ISA 비과세한도 확대와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