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교통·통신비 절감…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다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욱 싼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오는 8월 신설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줄인다…통신비 절감 대책 기존 입장 재확인
정부는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2018년까지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상호 연계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로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증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시간을 30분 가량 단축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대책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추가 감면하고,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 됐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한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위' 내달 신설…ICT일자리 26만개 창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해 경제성장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오는 8월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인재양성에 집중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기준 75%에서 2022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이 핵심인데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규제장벽에 갇히는 한계가 컸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5G 및 IoT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2017년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현재 1기가 수준인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10기가까지 확대하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2018년 상용화한다.
아울러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통해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