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채고가 감독 분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배구조도 손본다. 올해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 중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지적인 적격성 검사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유통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