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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를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현 △먹거리 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2018년까지 영업비밀 남용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 △층간소음·지반침하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000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도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