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3대 비급여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40대 이상 바우처 도입 등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을 없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정부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시킨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수명이 73세에서 75세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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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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