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에서 신규 채용두고 지속적인 신경전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의 채용이 이뤄질 경우 전체 인건비로 17조8015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1호봉과 3호봉을 채용할 경우 1인당 각각 2670만9000원 2929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순차 채용하면 그 공무원이 30년간 근속 후 퇴직할 때까지 1인당 17억3000만에서 20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신규 채용 공무원의 급여가 30년간 3.73%(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씩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다.
인건비에는 본봉과 수당,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보수상승률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향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5.15%)와 같다고 가정하면 2022년 3호봉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1인당 21억까지 투입하게된다.
9급 1호봉, 3호봉으로 고용된 공무원의 임금이 평균 보수상승률을 유지한다면 2020년에는 3조4181억원, 2022년에 6조3978억이 들어가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7조8015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추계한 5년간 17조원과 차이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10년 뒤인 2027년에는 연간 인건비가 8조2264억원, 2037년은 11조8390억원 2047년에는 14조8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서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비용 80억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여당은'소득주도성장, '안전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해 공무원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 신규 채용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