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밝히며 그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개혁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위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나아가 정부의 보호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재벌 개혁 중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의 경우 10대나 4대 그룹에 초점에 맞추고 있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 설계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러한 목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할 것이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노력도 할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스스로 혁신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회원사 중 사회기대와 어긋난 기업이 있다면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기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