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檢에 넘겨 재판·수사 영향 미칠 듯…작성자 밝혀져야 진정 문서로 인정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문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어디까지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문서파쇄기를 26대 구입해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대적 데이터 삭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렇게 은폐하려 했던 이전 정부의 기밀문서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구석의 한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 중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건의 내용이 아닌 일부 문건의 제목과 손으로 쓴 메모에 적힌 내용만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문건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있는 내용이 포함돼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 공산도 있다.

여기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의 문건도 포함돼있다. 

해당 문건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 원본은 전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복사본 중 필요한 부분은 특검에 제출했다. 이에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문건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에 박영수 특검의 해당 자료 증거채택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삼성 관련 문건 등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임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문건 작성자와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는 이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일부 메모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손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만 한 상태다.

정국에 미칠 파급력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당장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발견을 계기로 보수정권 9년간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 커질 공산이 크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보수야당에선 청와대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시기(14일)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새 정부에서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최초 발견한 것은 지난 3일인데 14일 발표까지 함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발견 이후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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