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등 의혹 증거 될까…보수야당, "정치보복" 주장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청와대가 14일 오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으로 추정되는 300종 가량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특검 및 최순실 의혹 등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삼성그룹, 정유라씨, 최순실씨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파악돼 사법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재배치를 하던 도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으로 총 3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의 문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원본은 이날 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고 복사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발표된 문건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변인도 "이 자료들은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해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관련 문건의 작성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임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청와대측은 "2014년6월11일~2015년6월24일까지에 속하는 문건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만 해당되며 그 뒤 자료는 위 기간과 무관한 자료"라며 거리를 뒀다.
이번 문건 공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수야당의 경우 '정치보복' 등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점처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발견 이후 11일 만에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3일날 발견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과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해외 순방 때 많은 인력이 해외에 나갔다 왔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용 파악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