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통상산업본부장 공석…일정 연기될 수도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통보해 왔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미FTA 협상에 대한 특별공동위원회(JCM)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노동자와 농축산업 종사자,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무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까지 늘었으며 미국 상품의 수출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 정부(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더 낫게 해야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특별공동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USTR은 의회와 상무부, 다른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로부터 이를 위임받아야 하므로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와 전략 등도 보고해야 한다.
한미FTA 협정문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협정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관리 감독하면서 이를 위해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선 USTR 대표가, 한국측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필요시 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통상산업본부장이 재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자리가 공석이라 재협상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선이 열리기 직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혀 압박을 넣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좋은 거래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