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 관계자 "소비자 신뢰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소문으로 떠돌았던 면세점 사업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 지면서 면세업계들이 패닉에 빠졌다. 업계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면세점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서는 면세점 심사가 기준도 근거도 불명확한 '밀실심사'에서 벗어나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마하던 특혜 의혹 밝혀져 파문 일어…업계는 패닉에 빠져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했다.
감사원은 담당자들을 조사했지만 담당자들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 등 관세청 담당자 8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당장 면세점 특허취소나 영업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발표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후폭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특혜 의혹이 밝혀저 패닉에 빠졌다.
한 면세업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업체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조사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고 당장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면세점 '밀실심사'…공개적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가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외압이나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청은 잇다른 지적에 "특허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밝혔다.
실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심사에서 7개 업체 중 꼴찌를 했던 현대면세점은 3차 심사에서 5곳 중 1위를 차지했다.
1차 1위를 했던 HDC신라면세점은 3차에서 4위 밖으로 밀려났다. 업계에서 수 많은 의문의 목소리를 냈지만 자세한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추가 선정 근거 역시 부족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자료를 근거로 추가 선정을 강행했는데 이때는 이미 사드배치가 결정된 상황이있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면세점 선정 심사 과정은 의문 투성이"라며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보니 선정된 업체도, 탈락한 업체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방'으로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나 싶다"며 "투명한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