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첫 국무회의, "한반도 평화구상 北 호응 기대"
"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어, 철저히 국익외교 펼쳐야"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을 향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자신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호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독 이후 첫 국무회의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과 북한을 향한 요청의 말을 각각 남겼다.

문 대통령은 먼저 외교무대에 나가있는 동안 국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인사문제와 연관짓지 않고 별개의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2015년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 정부조직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미국·독일 방문의 최대 성과로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향후 '국익외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회의 주요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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