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 못해 직권면직된 지 1년 안 돼 재취업…1년 만에 정규직 전환

<최도자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다. 이후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이던 박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또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달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한 것. 박 후보자는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1999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을 역임한 후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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