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설문조사…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재벌개혁 꼽아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민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는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경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정치 분야 정책으로는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5월30일~6월12일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우선해야할 정책으로 국민통합(29.9%), 양극화 해소(21.7%)를 꼽았다. 이어 정치개혁(12.9%), 저성장 탈피(11.9%), 외교·안보 강화(7.9%), 사법개혁(6.4%) 순이다.

응답자들은 경제 정책의 경우 일자리 창출(39%)을 최우선 과제로 봤다. 이어 재벌개혁(21.1%), 산업 구조조정(11.2%), 사회안전망 강화(8.7%), 부동산시장 안정(8%) 순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임기 중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할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19.2%, '대기업 투자 활성화 통한 일자리 확대'가 18.7%, 노·사·정 대타협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16.9%로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정치 분야 정책으로 국회 책임·투명성 강화(42.9%)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봤다. 이외에는 정책수립 시 국민 참여 확대(25.4%), 개헌 통한 통치구조 개편(15.6%), 국회·정부간 협력 강화(9.7%) 등을 꼽았다.

이외에 사회·복지분야 정책으로는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가 각각 25.1%와 2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 복지(20.7%),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19.1%) 순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 빈곤 문제, 통일 및 국방비용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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