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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통신비 경감 기필코 달성할 것""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를 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중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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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통신비#통신비 인하#미래창조과학부#인사청문회#통신기본료#선택약정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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