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격 협조…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속에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의 직권 상정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위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열고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며 "양해를 부탁하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지난달 29~3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명기됐다.
적격 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생활과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해 교육현장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성공적 추진에서 알 수 있듯 전문성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작성 당시 기준 및 관행이었다는 점과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엄격히 작성됐다는 점이 신빙성 있다"며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는 사이버노동대학 활동이나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보면 고위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또 "후보자는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에 대한 질의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는데,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청문보고서에 반영됐다.
유 위원장은 "4당 간사들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정하고자 위원장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상곤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원만한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과 부적격으로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해 두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이를 보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민의당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부적격 의견을 적격 의견과 병기할 경우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이뤄졌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임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대해 온 만큼 두 정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