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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떡 줄 마음 없는 국회, 김칫국 마시는 정부보편 요금제, 실현 가능할까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오랜 논쟁 끝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장기 대책으로 거론된 '보편 요금제'다. 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보편요금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 요금제는 이통사가 '무제한 음성통화에 1GB 데이터를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LTE 요금이 사실상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내놓은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편 요금제가 실현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도 이 같은 우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미방위 구성원 2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에 그친다. 국민의당(4명)과 정의당(1명)을 합해야 간신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다. 야당의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보편 요금제 도입은 더욱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들이 보편요금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고사하고 도입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 통신비 절감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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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통신비인하#통신비절감#국정위#미래부#국회#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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