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세무조사 진행중…은닉재산 철저히 추적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라며 "앞으로 조세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계 눈치보기가 최고조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국세청장이 되면 청와대로부터 조세탈루 의혹 미명하에 특정기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요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운영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이 태광실럽 세무조사에서 비롯된 점과 최순실 공소장에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할 염려 때문에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을 강요당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향후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가 없도록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는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의 은닉재산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씨의 은닉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장에 오른다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최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400~500개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같은당 심기준 의원도 "현재 최씨의 해외은닉 재산 중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고환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외은닉 재산 조사도) 관련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순실 게이트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 부친인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산 내역은 2230억원 규모(국세청 신고가 기준)의 토지 및 건물 178개, 5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