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절감효과에도 실효성 낮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경유값 인상과 관련, "경유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현재 진행된 공청회 보고서에서 경유가격을 인상할 경우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다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을)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실장은 수단으로서의 경유세 인상은 앞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경유세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는지를 연구검토하고 공청회까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건데 실효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우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 실장은 "원래 경유가격 상대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다"며 "당시 대책 발표 때도 관계부처, 학계, 언론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 4대연구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연구용역 중에 경유 가격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유값 인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중에 취해진 연구로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의 한가지로 검토 했었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유세 인상 논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