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들 불안, 노동계도 양보ㆍ배려해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을 도울 때다.”
오는 30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민노총의 총파업 선언과 관련해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민노총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첫 일자리위 회의에서 "노동계가 지난 보수 정부에서 억눌려있던 만큼 새 정부에 요구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적어도 1년은 지켜보며 기다려달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대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숙원을 당장 관철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그런 세 과시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과 전교조 합법화 등에 정부가 당장 나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 대통령이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며 "민노총이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총파업이)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불안해 하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3대 현안과 관련, "기업에 따라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법제화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52시간이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상인이 입는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