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에 책임 물어야”
[한국정책신문=김제이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학용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염동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장관 후보자 사퇴와 재지명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 사퇴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 수수와 전관예우 의혹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수사 중단 지시 의혹 △천안함 폭침 당시 말 바꾸기 논란 등을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2009년 1월부터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매월 3000만원씩 모두 9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3년부터 30개월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던 'LIG넥스원'으로부터는 매월 8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시기에 LIG 넥스원의 수주비율이 8%에서 32%로 4배 가까이 오른 것을 지적했다. 송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송 후보자와 율촌이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LIG넥스원에서 어떤 자문역할을 했는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은 거의 요청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부실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국가 인사검증이 이렇게 부실해서 문 대통령이 주창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받은 돈이 드러난 것만 10억원 정도"라며 "로펌 근무자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받은 돈의 3.5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억원 이상 그 로펌에 이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3000만원에 법인카드 1000만원을 사용했고 고급 자동차 리스비에 대략 300만원, 운전기사 400만원 등으로 한달에 47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33개월을 계산하면 15억5000만원"이라며 "(송 후보자가) 최소한 54억원 이상은 로펌에 도움을 줘야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오늘 내일 현명한 판단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송 후보자가 버틴다면 부득이하게 군에 있을 때 아주 특별한 갑질과 횡포를 부린 사건을 추후로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임이자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그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 논란을 시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의혹과 자질 논란 속에 계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는 불법행위가 더 밝혀지기 전에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과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만으로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 등재에 관해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는 해명만 봐도 후보자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2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법인의 사외이사 등기, 증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진 모씨와의 공동 특허출원 등 일련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10여차례 넘게 제출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법위반 감독기관으로서 그 수장의 준법정신은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이라며 "조 후보자의 확인된 의혹과 법위반 사항만 봐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2월 지난 정권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종류가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였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 역시 본인이 적폐이고 버라이어티한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동렬 의원도 김상곤 후보자의 좌편향 논란과 뇌물, 논문표절 등을 꼽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사논문 약 80곳, 석사논문 130여곳, 학술논문 44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논문표절이란 흠결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바람을 무시한 내 사람 심겠다는 식의 '막장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 한 것을 언급한 뒤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 모씨가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받은 것과 자격 미달인 측근을 교육청 사무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기도 했다.
염 의원은 "이념편향문제로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좌편향·뇌물·논문표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의원은 "문 대통령은 부적절하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다시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