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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에서 주택거래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29세 이하"…편법거래 의심할만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 아닌 정부가 결정"…‘집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 추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을 통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선 처음으로 손수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 설명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PPT 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와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집을 산 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5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구매비율은 강남 4구에서만 5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29세 이하"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세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서민주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도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과 외주화 관행,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 말미에서 "국토부의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