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인위적 상승 기업에 부담ㆍ10% 임금 상승 불가능…주거ㆍ 교육ㆍ보육 낮춰 살림살이 비용 줄여야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집필한 책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임금의 인위적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소비를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J노믹스'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변 전 장관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런 한계는 '저비용 사회'로 구조개혁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업을 옥죄어 명목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부정책을 실천해 실질소득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위 '가성비' 높은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출판되는 시간 '경제철학의 전환'(바다출판사)에서 "임금의 인위적 상승을 통해 소비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추이를 보아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소비활동이 활발한 45~49세 인구가 2018년 436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한 하향 추세로 축소된다는 점 때문이다. 2050년이 되면 247만명으로 감소한다.
소비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변 전 장관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상승시키려면 소비증가율은 2%포인트 상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목임금소득은 9.3%가 상승해야 가능하다. 현재 3% 미만의 저성장과 2% 미만의 물가인상률을 생각할 때 임금이 10% 가까이 상승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인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라는 면에서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된다.
변 전 장관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보다 살림살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금 인상은 민간기업 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반면 주택, 교육, 보육 정책을 통해 생활비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이 있는 지적이다.
그는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조정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회로 전환해 갈 것을 제안했다.
변 전 장관은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를 들었다. 그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거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반적인 학교 교육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두가지만 해결해도 생활가처분소득은 훨씬 여유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전 장관은 "사회구조 자체를 적은 비용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것이 사실상의 소득증대 정책"이라고 말했다.
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당시 그가 주도해 수립한 '비전2030'은 우리경제의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장기실천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 과제로 대두된다.
그는 현 정부 조각에서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올랐으며 그와 친분이 있거나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대거 발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