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이 21일 첫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최우선 과제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시장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 처벌하되 투자·상생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하기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용 불안,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혁신과 성장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선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거시와 산업정책의 조화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공정위 역시 정부 일원으로 충실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연대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근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정위도 정권 초기에 재벌 및 금융개혁, 산업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과 국민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며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의 장관들과 함께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