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장기간 대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 기대”
[한국정책신문=김제이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절차 기간을 최대 81일 단축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지나치게 긴 공무원 채용기간이 수험생들을 장기간 대기하게 해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양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약25만명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약 1.8%에 불과하다"며 "연간 약1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 계획은 연초에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거쳐 연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5급은 행정직 293일과 기술직 317일, 7급은 171일, 9급은 182일이 소요된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5급은 행정직과 기술직 각각 81일과 71일 줄어든 212일과 317일, 7급은 61일 줄어든 110일, 9급은 71일 줄어든 111일 등으로 기간을 줄여 연간 6400억원 가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불합격할 경우 민간의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며 ”연초 선발공고를 보고 다시 계속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학교교육-공무원 채용의 연계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장기간 대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2개월 가량 줄인다고 공시족 양산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원서접수부터 합격자발표까지의 기간 단축이 아니라 1차 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의 기간 단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공무원 시험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공시족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라며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등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