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이 정부가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국민상대로 돈버는 기관 아닌 공공성 강화하는 계기돼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박근혜 정부 때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사실상 폐기 결정이 내려지자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정부와 국민에게는 필요한 제도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입장 표명을 꺼리던 이들도 "잘한 결정", "훼손 위기의 공공성을 지켰다" 등의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냈다. 

금융권 공공기관 한 직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강행한 것은 분명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다수가 반대했고, 일부 찬성했던 분들도 절대적으로 찬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폐기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의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공공기관이 존재 목적이 이윤이 아닌 공공성인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서비스의 질이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은 "주변 직원들 모두 성과연봉제에 따른 공공공 훼손, 창의성 없는 공공정책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공공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기업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는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라며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보여왔던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담은 '성과연봉제 과련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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