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인센티브 1600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청년고용 확대 사용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는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문제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가"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화대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먼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방안을 제안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이러한 모범사례들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노사를 넘어서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정 과제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는 방향이고 다만 단순히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의견"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1600억원에 달한다.